[형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무죄 판례
[형사]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은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사건 판례1. 최초 판례: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은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강단 1946 판결(광주지법 2015노2063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1185 상고기각) [형사]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은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사건 판례1. 최초 판례: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은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강단 1946 판결(광주지법 2015노2063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1185 상고기각) 광주 지법 순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