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 신청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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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삶이 재미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선물 포장을 벗길 때의 그 설렘이 인생에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밀려와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문제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두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어디서 돈을 융통해서 갚아나가야 하는지 막연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해주면 되지만 상대방도 개인 사정으로 채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신뢰가 훼손되고 가계 운영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훼손하거나 은닉, 처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를 막으려면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을 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압류하거나 확보하는 보존처분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존처분으로 잘 알려진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비금전적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하면 소유권이전, 저당권, 임차권 설정, 전세권 등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나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만약 가처분신청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은 등기된 부동산만 가능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은 신청이 어렵습니다.신청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대 및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가 기각되오니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가 검토된 후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공탁 혹은 금융기관, 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등을 체결해 담보를 제공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진행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모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까다로워서 막연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황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막을 수 있고, 향후 승소 시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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