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국무원은 3차 재난 구호비를 통과시켰다.
<출처: 뉴스는 >
마침내, 우리는 오늘 재난 구호 기금에 관한 제3차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확실히 1, 2라운드 때보다 빨리 졌다는 느낌이 든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작은 돈이라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인 줄 알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돈을 주는 게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지만 당장 오줌을 누어야 할 때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일 3차 재난구호기금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 여느 대학이나 취업 공고와 마찬가지로, 이 문자를 받는 것이 불안합니다. 아래 사진은 이전에 1차로 보낸 문자입니다. 내일 제3회 재난지원금 문자 받기를 바란다. 제발!
<이미지 설명: 첫 번째 재난 구호 텍스트 샘플> 텍스트, 와주세요…
제3차 재난지원금 문자수신 대상▶11개 업종 소상공인 집회금지 : 300만원 ex) 유흥(식당, 감성바,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판장, 입식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 11개 업종 소상공인 : 200만원 ex) 음식점, 카페, pc방, 오락실, 멀티룸, 미용실, 영화관,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영업제한 없는 일반소상공인 : 100만원 ex) 편의점, 의류매장, 택시기사 등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한다. 연매출이 4억 원 미만일 경우.택시의 경우 법인택시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여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가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자체 건물이든 타 건물이든 상관없다. 집회 금지, 영업 일부 제한, 일반 소상공인 기준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수고’)와 프리랜서 신규근로자에게는 1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50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
▶ 방문, 요양보호사, 지원장애인, 보육사, 가사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돌봄사 등이 50만~100만원 지급된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다만 가구소득 기준 50%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 3억 원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전산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된다. 이것은 재도전 인센티브라고 불립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다른 건 없나요?가뭄에 단비 등 귀한 국고보조금이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이럴 경우 저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수집프리 업종 소상공인은 1.9%에 임대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수집제한업종의 경우 2~4% 금리로 1년차 보증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 정부와 금융권 간 협의와 은행 전산화가 여전히 필요해 다음달부터 대출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저금리 대출 상품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수천만 원을 써야 한다면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후 4시간 이내 소진된 소상공인 긴급대출>
제3회 재난 구호 기금에서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할 때 회원들에게 수천 통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고, 결제도 하지만 수신률이 100%는 아니다. 수신 단말기가 수신 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어 수신이 거부되는 등 변수가 다양하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바로 눈앞에서 설명해서 문자메시지를 못 받았더라도 아래 사이트(www. 새희망펀드).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같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을 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출처 : 중소기업신희망펀드>
중소기업 대표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공인인증서가 폐지돼서 공동인증 버튼이 표시될 것 같아요.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내일 3차 재난지원금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터치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냥 쓰면 되나요?당연히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대장에 소득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집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받지 않고 그냥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2021년 1월 5일 현재, 정부보조금에 대한 비과세소득 처리를 위한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인데 과세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시행령 발표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시행령은 2월 초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이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수수료 절감을 위해 이지샵 등 셀프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CEO들이 이전에도 한 차례 알려줬지만, 전표기간을 입력하면 신용/차입금으로 한 차례 입력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기능이 비슷하니 참고해서 처리해주세요.
<출처: 이지샵 셀프세금신고 프로그램>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별사업자 세금신고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이장부, 이중부기 ww.easyshop.co.kr
국가보조금 수입으로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신용금액란에 지원금액을 입력합니다.
대변 입력을 완료한 경우 이번에는 계정 과목의 차변/차변을 선택하고 차변란에 받은 것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소득으로 결정됐다.
끝으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 소개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신규희망자금 지급 신청방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