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 부부인정 기준을 모르고 운전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면 큰일납니다.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와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판단 착오로 실수를 하지 않고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범위를 넓히면서 설명합니다.
부부한정운전특별약관부부란배우자죠.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인정 기준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모두 아시겠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을 두고 충족 여부를 따져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로펌 하율의 하정미 변호사는 말합니다.
- 생활비 공동지출, 동거사실 공개,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양가 가족행사에 참석했는지, 동거기간*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 즉 단순한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스로 생각하기에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기명피보험자(본인)+지정 1명(사실혼 관계 배우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료는 조금 비싸지게 되지만, 보상 시에는 확실히 확실하니까요.
가족한정운전특별약관
‘나’를 기준으로 보면,
1> 저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도 가족 한정 운전 범위가 포함됩니다.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부부 한정과 동일한 범위입니다.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의 배우자 포함)
중요한 것은 가족 한정 운전으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가족한정운전==>형제, 자매는 제외한다.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 한정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려면 이 특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한정운전특약의 범위+법률상 또는 사실혼의 관계상, 부 또는 모를 같이 하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및 자매.
Q. 만약 위의 운전범위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가족한정으로 가입하고 형제가 운전시 사고가 난 경우 *기명 1명으로 가입해 두었다가 배우자가 운전시 사고가 난 경우 *부부한정으로 가입해 두었다가 자녀가 운전시 사고가 난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대인배상 1만 보상되며 나머지 특약은 모두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2, 대물배상, 후손, 자차 등 모두 보상되지 않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여행 등에서 운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보장받기를 권장합니다.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하루 1만원 정도로 운전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가입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령한정 특약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 증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연령한정특약은 만 연령으로 계산됩니다.
운전 범위와 연령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한 종합보험특약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