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해요.정부가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 포스팅 하단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 +@로 확대 되어 일반 업종도 매출 감소로 경영 위기에 처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내용만 팩트 체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집합금지업종을 예시하면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새희망자금 200+지지자금 300+지지금 500+희망회복자금 2,000+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1. 지원내용 * 대상 및 금액 : 1방역수준 2방역조치기간 3규모 4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세분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약 20만명)함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타입별 단가: 최대 2,000만원~최소 300만원(전8구간))
  • *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219년 이후 1분기에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86만여 명) ①”2019년-“, ②”19상-“,”19하-“,”19상-“,”21상-“,”20상-“,”20상-“,”20상-“,”20상-“
  • * 경영위기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여 새별 사업체 매출 감소시 (약 72만명)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유형별 단가 :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1)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 확인 후 사업공고(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되므로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2.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 사업공고 : 8월 첫째주 개별 지자체의 시행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공고 전 ‘장-단기간’ 등 사업의 구체적 요건 확정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업체의 경우 지원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사업공고 시 별도 지원)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업체의 경우 지원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 필요)

3. 소상공인에 의한 손실보상 시행계획) 사업개요 정부의 방역조치로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월 7일) → 방역시 추가격상시 보상단계 반영(10월 8일) ** 수도권에 거리 둔다.

2) 지원내용* 대상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산정방식 :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 고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통해 확정비용 별도 고려***

3) 지원절차*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소기업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4) 향후 계획*법 시행 당일(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 중순~)→ 보상금 지급개시(10월 말~)

정부 제5차 재해지원금 지원 대상별 주요 내용(8월 12일 기준) 신청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오늘은5차재해지원금중에서소상공인에대한지원대책에대해설명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도 너무 더워서 힘들고, 코로나19든 힘들어도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코로나19에서 작별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녕. 오늘은 5차 재해지원금을 짧고 굵게 한방에 정리해 줄게.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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