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시에법률사무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9 201~202호 (서초동 국제관) / 교육대입구역 10번 출구 연락처 : 02-599-0878 카톡ID : 윈소송 50m NAVER Corp . 더보기 / OpenStreetMap Map Data 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군구시지방법무법인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9 부산가정법원 판례 소개 . <案件概况> 1. 원고와 피고는 2007년에 결혼하여 자녀가 있습니다. 2.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원만하지 않습니다. 3. 피고(남편)는 2016. 4. 4. 공사장 인근의 원룸에 나가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후 피고 소유의 크레인을 처분하였다. 4.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비 청구를 제기합니다. * 결론 : 이혼, 양육비 지급(과거와 미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决定理由>1. 경제공동체로서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단순히 원고와 피고의 이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크레인 거래에 사용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은행계좌에 피고 명의의 예치금이 있으나, 원고가 그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경우, 3. 또는 일정 금액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 4. 돈의 일부는 크레인에서 나옴 처분 일부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 일부는 피고인 주택 보증금으로 사용, 환급금은 피고인 생활비로 사용 비용 등 5. 이 사건 원고는 사정으로 보아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별도로 양육비를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8월경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원고의 유효재산에 포함되었다. 반대로 두루미 처분대금은 피고의 활성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혼인생활 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성 원칙의 관점에서 합리적입니다. 다, 원고는 사건 관계자 등을 부양할 것이며, 각 개인 명의의 재산이 각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 화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이 거부되었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땡큐’는 가사 전문 법무법인이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혼판례#재산분할청구 기각#별거기간 고려#혼인 파탄#비양육비 인정#위자료 청구 기각#고마워요법무법인#宋明浩律师#购买专家#서초동이혼전문가#서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