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안녕하세요 이청호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반성문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입니다.엄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까지 났다면 징역형을 면했다고 해도 합의금, 자기부담금 등 피해금액 보상액, 면허취소로 1년에서 5년까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부과되는 처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음주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크게 늘었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 한순간의 실수만큼 관련 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점점 늘고 있는 범죄
윤창호 법으로 인해 관련 범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음주 단속이 완화되면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관련 문제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들 ‘절대!’ 다시는!술 마시고 운전대 안 잡는다’입니다.
그만큼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가볍지 않고 매우 무겁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만약 이미 사건이 일어났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1.목적설정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과정일 텐데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스스로 혼자 하면 되는데 굳이 스스로 글로 베껴 제출하는 이유는 처벌 감경 때문입니다.
목적을이루는데적절하지않은내용을열심히본문에담는다는것은굉장히아쉽습니다.
처벌 경감에 기회를 놓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목적이 처벌의 감경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2) 사건파악
목적에 대해 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자세히 의뢰인으로부터 듣고 파악하는데.
일단 단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한 뒤 세부 사건 정황을 듣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에게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 상황인데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진술을 해왔다면 이후 구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야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이 있는데요. 물론조사후에도전문가를찾아서대처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긴하지만그전에진술에대한요령을저한테서얻어주시면더도움이될수있었을것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신속히 받을 것을 권장드리며, 대전행정사사무소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형사처분 구제를 의뢰해 주시면 진술의 방향, 대응방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3. 양형요소
형량이란 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양형요소라는 것은 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범행 후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도 양형 요소가 되는데요.
형법 제51조에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식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초범”, “혐의 인정”이 양형 요소인 셈입니다.
이런 양형요소는 사건 정황에서 찾을 수 있고 피고인 개인의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상황이나가족관계,그리고직업도때로중요한요소가될수있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보상, 사과와 반성의 마음, 재발방지 대책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으로 이 4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선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에도 담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과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합의와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 내용을 본문에 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반성문 탄원서 작성법, 3가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반성문 탄원서 작성방법 세 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는 전문 행정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실력과 정직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함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