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면 아무 공증 없이 빌려주지만 큰 돈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돈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져서 싸우는 일이 꽤 많으니까요.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경우 내가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으려면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금전을 빌려준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용증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사람들은 살면서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돈을 빌리게 됩니다.그 상대는 보통 은행이 가장 많고 기타 친한 지인, 친척, 제3자가 되기도 합니다.하지만 무엇을 믿고 빌려야 할까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차용증을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서에 줄임말로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빌려 쓰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뜻으로 빌리 ‘차’에 쓰는 ‘용’을 써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립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면 좋겠는데요.하지만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① 제목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각서, 확인서, 투자약정 같은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차용증이라고 써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② 채무자의 인적사항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나중에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면 형 집행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③ 차용금액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차용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④ 이자율 3%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자제한법(21년 기준)에 따라 어떠한 채무도 20% 이상 설정할 수 없습니다.50,60%라고 써도 받을 수 있는 건 20%까지입니다.
⑤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를 연, 월, 일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 상환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계좌이체가 아니더라도 수표, 현금도 가능합니다.
⑥ 사용용도주택구입자금,사업등사용도에대해씁니다.
⑦ 관할지 분쟁이 있을 경우 OO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는 말도 써줍니다.
⑧ 도장은 위조 불가능한 도장을 써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쓰는 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위의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이 많이 나오니까 확인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차용증은 문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돈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증을 받으려면 작성된 차용증 2부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게 되면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도 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증을 하면 앞으로 강제 집행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용증 쓰는 법을 공부했는데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주고받다 보면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 돈을 주고받기 전에 차용증을 쓰고 친한 사이라도 깨끗하게 돈 관리를 하세요.
감사합니다。보험은 여기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