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어떻게 결정되나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동의안 표결을 시작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표결 전 구속요구 표결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국회 구속요청 표결 통과 한동훈 거부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구속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을 구속하는 안건이 가결된다. 에. 제1야당 대표로서 민주당만이 반대할 수 있다. 오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이날 이재명 대표 구속 발의는 출석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또는 반대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면 거부됩니다. 민주당만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서 당 대표 구속 발의를 사실상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체제를 중심으로 뭉쳐 반체제 목소리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발의가 예상대로 기각되면 국민과 여당이 방탄국회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