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부부 모두의 폭력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심지어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아내에게 폭행을 당해 온 남편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힘으로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때렸을 거예요.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힘으로 할 것 같아.남자의 힘이 더 세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맞아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에서도 남자 못지않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 쌍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쌍방의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싸우고 서로 폭행하거나…(중략)…상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 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히거나 심지어 쌍방간에 가정폭력까지 행사하고 이로 인한 문제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전력이 있어 당장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민법 840조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부부는 이혼소송을 과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취하한 상태에서 계속 살려면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계속 여러 문제로 서로 트집잡고 싸우고 심지어 가정폭력까지 해서 결국은 다시 이혼소송을 내게 된 거죠.이들 부부는 이런 과정에서 별거를 하기도 했습니다.정말 최악의 가정 파탄을 맞은 것 같네요.어떤 부부의 사례,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이들 부부는 어느 날부터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싸움 자체에 모든 걸 건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남편이 한마디 하자 아내는 두 마디, 그리고 남편은 세 마디 하는 식으로 말다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시부모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다들 아시잖아요.어릴 때도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한편 부모 욕을 하면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는 것.그들 부부도 그랬어요.그들에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역과도 존재가 바로 부모님들이지만, 그 부모님의 욕을 보면 흥분은 극에 달합니다.
흥분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서로 밀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아내가 흥분한 상태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급기야 남편도 아내의 뺨을 때리게 됐고, 이들은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가 오가게 됐고, 근처에서 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이들 부부는 경찰서에 가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욕하며 싸움을.
결국 이들 부부는 서로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한때는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서로 폭력과 폭언을 하면서 남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례인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렇게 태어난 악감정은 나중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결혼 후에도 계속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양육권자의 태도에 비양육권자가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걸게 되고 결국은 면접교섭권 배제 신청을 하거나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만큼 싸우면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맺어지면서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이 되든 양쪽의 폭력이 되든 서로를 해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싸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결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행하지만 이렇게 서로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는 부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이유야 어떻든 가정폭력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