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또는 B1B2 비자로 미국 출장을 자주 가야 할 것 같은데 미국 입국 심사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입국이 거절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외국인의 미국 입국 허가 여부 심사는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심사관의 재량이 상당합니다. 특히 무비자 프로그램인 ESTA나 관광/상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흔히 ‘미국관광비자’로 불리는 B1B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자주 출입국하는 경우 CBP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2차 조사(Secondary Inspection)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The Digital Way, 출처 Pixabay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ESTA 또는 B1B2 비자로 미국 현지에서 일(Work)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 nordwood, 출처 Unsplash
ESTA(전자여행허가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ESTA를 이용해 입국이 가능한 미국 방문 목적은 B1B2 비자(미국 관광 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1B2 비자(미국 관광 비자) ‘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B-1 비자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B-2 비자가 통상 하나로 통합되어 B1B2 비자로 발급됩니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B-1 비자는 출장(Business) 목적의 컨벤션, 컨퍼런스 참가 또는 계약 협상 등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며, B-2 비자는 관광, 친구/지인 방문 등 휴식을 위한 여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됩니다.
© mirandanef, 출처 Unsplash
미국 방문 목적이 일(Work)인가? 출장(Business)인가?ESTA나 B1B2 비자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 현지 업무 성격은 “출장(Business)”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일과 출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CBP 심사관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단순 출장(Business Trip)이 아닌 현지에 머물면서 일(Work)을 한다고 판단하면 출입국 심사나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ralphkayden, 출처 Unsplash
만약 2차 조사(Secondary Inspection)에 걸리게 되면 잦은 출장이 있지만 본인은 명백한 한국 회사 소속이고 급여도 100% 한국 회사로부터 받는 점 등 본인의 방문 목적이 출장(Business)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 자회사가 있어 앞으로도 미국 자회사에 더 자주, 오래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ESTA나 B1B2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현지에서 일(Work)할 수 있는 E-2 비자나 L-1 비자와 같은 주재원 비자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StuBailey Photo, 출처 Pixa bay
미국 현지 출장(Business) 또는 주재원 파견을 통한 실제 업무 수행(Work)에 대한 모든 것을 법무법인 올림기업 비자과에서 답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진학회관 802-804호 법무법인 올림국제법무팀은 미국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이민(영주권) 및 비자 관련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국내 로펌 전문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