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양 가족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주택 청약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혹은 거주를 원하는 지역에 분양소식이 들어오면 주택청약통장의 활용은 물론 다양한 가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에서 당첨자를 가려내는 청약가점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청약에 기대가 된다면 청약 가점을 잘 활용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청약 부양 가족 기준은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청약부양가족에서 부양가족이라는 정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구원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배우자는 물론 부모 또는 조부모까지도 이러한 주택청약부양가족 가점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진행할 때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작정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부양 가족으로 손꼽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배우자는 세대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직계존속과 같은 가구를 구성하는 신청자가 가구주라면 부모와 조부모까지 주택청약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물론 가족과 3년 이상 함께 살고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동거하고 있으면 가점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며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확인하고 가점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보유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이거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이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정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자녀와 손자가 해당합니다. 미혼 또는 만 30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미혼인데 만 30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녀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부양 가족에서 제외되는 자녀, 손자 케이스도 있습니다.현재 미혼인데도 결혼을 추진한 적이 있는 경우, 즉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인 경우도 제외되지만, 30세 미만의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함께 주민등록표상의 기재가 있어도 제외되며, 30세 이상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해외에 체재한 경우 같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이 집중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에서 청약을 원할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중심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규제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주 여부에 따른 부양가족 가점기준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의 가점계산을 잘못하여 자신의 가점기준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이 될 수 있으며,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전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